2016년 7월 21일 목요일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수용안 건의

원격진료가 아니라고 적당선에서 타협을 함으로써 개원가에게 수가를 받을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시범 사업 종료 후에는 수가 인상을 위해 또 다른 타협을 진행할 것이라 예상을 해본다

- 기사 -

의료정책발전협의체 논의 공식 제안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추무진)가 전화상담이 포함된 만성질환관리제(만관제)에 대해 원격의료 불연계 등 조건이 충족되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추무진 회장이 20일 만관제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히고 있다.
  만성질환관리제는 동네의원 의사가 환자를 대면진료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스마트폰, 근거리무선통신(NFC) 등으로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면 전화상담을 실시해 만성질환자를 관리하는 제도로, 보건복지부가 최근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한 바있다.

  의료계 내에서는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해 긍부정적 견해가 혼재된 상태에 있으며, 특히 일부에서는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원격의료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강한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20일 오후 의협 브리핑실을 찾아 "의협 상임이사회와 시도의사회 의견을 듣는 등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한 의료계 의견을 들은 결과 원격의료 연계성에 대한 우려가 컸다"며 "이런 의료계의 우려가 불식된다면 만성질환관리제 수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할수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에따라 만성질환관리제를 보건복지부와 의협 간 의료정책발전협의체의 안건으로 올려 심도있는 논의하자고 제안하고 공문을 복지부에 지난 18일 발송했다. 

  추 회장은 "의료정책발전협의체에서 원격의료로 확대되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이 확인되고 수가 문제가 해결된다면 만성질환관리제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확인했다. 

  이같은 추 회장의 언급은 전화상담 등이 진료의 본질인 대면진료를 약화시킨다면 강한 반대를 견지한 의료계의 종전 입장과는 상당히 변화된 것이다.

  추 회장은 "신뢰의 문제가 가장 큰 것 같다. 신뢰가 서로 쌓여가면 좋겠다"고 말하고 "우리 회원들이 우려하는 점은 처음엔 수가를 (적정하게) 잡지만 우리가 경험상 삭감한다."고 덧붙였다.

  만관제 도입에 원격의료 연계성 외에도 수가문제도 중요한 고려사항임을 분명히했다. 

  한편 그동안 의료계에선 만관제에 대한 회원의견이 갈릴수 밖에 없어 의협이 주도권을 갖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과 원격의료로 가는 전 단계이기 때문에 수용 여부에 대해 빨리 결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으로 갈라져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