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016의 게시물 표시

‘빅브러더’ 꿈꾸는 구글, 정보주권까지 넘본다

이미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목표가 없으면 수집한 데이터는 단지 쓰레기일 뿐 [ 기사 원문 ] 한국 지도정보 끊임없이 요구하는 구글 4일 동아일보 단독 보도로 구글이 한국 지도 반출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진 뒤 누리꾼들은 댓글을 통해 지도 반출에 대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구글의 한국 지도 반출 논란은 ‘안보’와 ‘산업’, ‘정부’와 ‘기업’, ‘한국’과 ‘미국’이라는 다양한 가치가 섞여 있는 복잡한 문제다. 겉보기에는 단순히 ‘지도 데이터를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 같지만 그 안에는 안보 이슈뿐 아니라 정보주권, 산업주권과 같은 중요한 문제들이 내재돼 있다. 과연 어떤 선택이 궁극적으로 한국 이용자와 한국 사회를 위한 것인지 깊이 있게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 구글의 미래에 지도는 필수 최근 구글은 한국 정부로부터 지도 반출 허가를 얻기 위해 대정부 로비뿐 아니라 언론 홍보에도 많은 공을 들였다. 구글은 해외로의 한국 지도 반출을 제한하는 국내법을 ‘규정’이 아닌 ‘규제’라고 전제하고, 지도 반출 금지 해제가 곧 ‘규제 개혁’이라는 논리를 폈다.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 관련 회의에도 직접 참석해 지도에 대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또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해외로 나갈 국내 스타트업이 국내에서 미리 구글지도를 경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을 꼭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내 정보기술(IT)업계의 생각은 다르다. 이는 규제 개혁과 창조경제, 스타트업을 국정 과제로 내건 현 정부를 의식한 전략적 키워드일 뿐, 구글이 한국의 지도 데이터를 절실히 원하는 건 결국 신산업 전개와 빅데이터 확보 때문이라는 것이다. 앞으로의 산업은 IT가 중심이고, IT산업은 모바일이 모든 것인데, 모바일의 핵심은 바로 지도 데이터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도 데이터가 없으면 구글의 혁신적인 모바일 서비스는 대부분 돌아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