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1일 일요일

헬스케어산업 드라이브 건 정부, 병원 의료기기 자회사 설립 유도

의료기기를 연구 개발할 수 있는 병원이 국내에 과연 몇개가 있을지 의문이지만 의료기기 회사들과 병원들 간의 파트너쉽에 변화가 생기게 될 것이라 생각되어 진다.


[ 기사 원문 ]

헬스케어산업 드라이브 건 정부, 병원 의료기기 자회사 설립 유도

4개부처 합동 미래 유망 의료기기 개발·사업화 전략 발표


정부가 의료기기 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삼고 병원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의료기기 개발을 유도키로 했다.
2일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4개부처는 미래 유망 의료기기의 개발·사업화 전략을 담은 '바이오 미래전략2(의료기기)' 전략을 발표했다.
금번 전략은 지난해 7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및 올해 연두업무보고의 후속조치이자, 지난 3월에 관계부처 공동으로 발표한 바이오 의약품 분야(바이오 미래전략1)에 이은 대책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까지 시장점유율 기준 세계 7대 의료기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4가지 분야의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한 태동기 유망기술에 대한 R&D 투자 확대한다. 내년 이후 관련 사업 신규 과제의 30% 이상을 미래 유망분야에 투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단순히 투자 확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각 분야의 특성에 맞는 개발방식 추진한다.
특히 병원에서 쓰이는 의료기기의 경우, 풍부한 임상경험을 활용하고, 병원의 적극적 참여 도모를 위해 ‘병원의 의료기기 개발 자회사’를 통한 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이 세부 계획이다.
정부는 병원이 주도적으로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부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 시 자회사 설립을 요건화한다. 의료기기 업무를 전담해 수행, 의료기기 개발이 의사 개인의 업무가 아닌 별도 연구조직의 업무가 됨으로써 병원 차원의 체계적인 참여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병원 구조에 따라 현행법상 허용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별도 법개정 등 불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대학병원의 경우 학교법인의 자회사(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특수법인은 병원 자체의 자회사(최근 서울대병원 이사회 의결로 자회사 설립), 의료법인은 의료법인 자체의 자회사(복지부 가이드라인 통해 허용) 등을 통하면 된다.
정부는 연구목적 자회사이므로, 창출 수익은 연구개발 등에 재투자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아울러 참여주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민간 현금매칭 비율 및 연구인력 참여율 등을 상향하고, 사업화시 병원 주도 개발과제에 대한 병원 자체구매, 해외수출시 병원의 인지도 등 병원의 역량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혁신 제품의 조기 시장진출 지원을 위해 인허가 컨설팅 지원, 중개임상시험 지원센터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2020년까지 국산의료기기 점유율을 45%까지 확대하고, 의료기기 수출기업 수를 1,000개 달성시키는 등 국내외 판로개척을 통한 성장기반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기기 개발에 있어 병원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개발된 의료기기의 국내 병원 활용실적을 높이고 병원간 확산을 통해 국산 의료기기 점유율 확대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개발된 의료기기의 국내 활용 경험 등을 토대로, ‘의료기기의 수출산업화’ 촉진을 본격화한다.
구체적으로, 강화되는 해외인증 규격에 대응해 해외인증기관 출신 전문가 등을 활용한 코칭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해외인증평가 기술개발, 해외인증기관과의 연계 등도 병행 추진한다. 치과·건강검진센터 등 유망 분야에 대한 민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간 협력을 강화하고, 진출과정에서 필요한 업그레이드 R&D 등 추진할 방침이다. 중국(현지 클러스터 조성), 중동(국산제품 인지도 향상), 동남아(현지 거점, 전문무역상사 활용) 등 지역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수출을 지원한다.
정부는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 500억원 이상의 펀드 자금을 투입하고, 특성화대학원도 6개로 확대하는 한편, 지역별 기업 지원 인프라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 기업지원 강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발표 내용의 이행관리를 위해 분기별로 실무점검단(한국연구재단,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반기별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책추진 상황 점검 및 보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 처 : 시사 메디in